2025년 주요 전략 광물 확보 해외 자원개발 조사 지원 100% 국고보조

본 사업은 국가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자원 경쟁 심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 기업의 초기 리스크를 경감합니다.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에 근거한 국가의 중대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활동 지원 내용 및 초기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 비율

본 지원 사업은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초기 발굴 및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핵심 조사 활동에 집중되며, 지원 형태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현금 지원 방식입니다.

1. 사업화 단계별 핵심 조사 지원 (3가지 유형)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투자여건조사 지원: 해당 국가의 투자 환경 및 광종별 시장 분석 등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초탐사 지원: 잠재적인 광구에 대한 지질 및 광체 탐사 등 실질적인 초기 탐사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 기존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지분 인수 결정 전, 경제성 및 기술적 실행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비용을 보조합니다.

국고 지원 비율: 초기 부담 획기적 경감

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국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서 타당성이 인정된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선정됩니다.

이러한 높은 지원 비율은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초기 단계의 높은 재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상세 확인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사업 타당성 인정 필수 및 심의 위원회 선정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국적만 갖추는 것을 넘어, 신청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자만이 최종 지원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를 통한 사업 충실도 입증

엄격한 심의위원회 통과를 위해 사업의 충실도와 법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다음의 공통 필수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기조사보고서 (사업 타당성 확인)
• 권리관계증명서, 지형도 및 지질도 (기술적 검토)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청자격 확인)
•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보고서 (법적 동의)

최종 선정 절차 및 우대 사항

최종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충실성, 자원 확보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됩니다.

심의 우대 조건: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경우 심의 시 우대받을 수 있으며, 관련 확인서 및 고용보험가입자목록을 반드시 제출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근거 및 지원대상 상세 확인

신청 절차 안내 및 조사 유형별 필수 제출 서류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은 방문, 우편, FAX, 또는 이메일 등 신청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 요약

1.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2.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 명시 기한 내
3. 접수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등
4. 상세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모든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공통 구비 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은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검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핵심 서류: 사업계획서 및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권리 증명: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권리관계증명서 (권리확인용)
• 기술 자료: 지형도 및 지질도, 기조사보고서 (기술검토용)
• 신분 증명: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조사 유형 및 기업 특성별 추가 서류

신청하는 조사 유형(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등)에 따라 위 공통 서류 외에 해당 조사에 특화된 전문적인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탐사 시에는 탐사계획서 및 도면을, 용역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견적서와 자격증명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우대 심의를 받기 위해 관련 확인서 및 가입자 목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 서류 전체 목록 확인

미래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원 확보의 결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이 전략 광물 확보에 참여하는 결정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초기 위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핵심 지원 요약

• 주요 지원 분야: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3종)
• 지원 비율: 국고보조사업 심의를 통해 사업비의 50% ~ 100%까지 차등 지원

국가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이 중요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으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FAQ 섹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Q1. 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구체적 자격 요건과 최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을 포함합니다. 핵심 요건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종 선정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선정 주체: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
• 평가 기준: 제출된 사업계획의 전략적 중요성 및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Q2.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조사 유형 및 사업비 지원 비율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A.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지원 범위는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받는 주요 조사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투자여건조사: 해외 현지의 투자 환경 및 법규 검토
2. 기초탐사: 자원 매장 가능성에 대한 초기 지질 및 탐사 계획 수행
3.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잠재적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심층 분석

Q3. 신청 시 필요한 공통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신청 기관과 연락처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모두 가능).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 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권리관계증명서, 지형도 및 지질도,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보고서. (참고: 탐사 및 지분인수조사의 경우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등이 추가됩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접수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