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천만원 지원 2025년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장비 구입 및 수리비

본 문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근거, 지원 규모,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이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돕고,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자택에서 안정적이며 생산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근거 및 핵심 지원 목표

본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및 재택 직무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며, 특히 신규 재택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작업 장비(정보 통신기기, 가구 등) 설치 및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으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과 동시에 장애인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재택근무 환경 조성: 지원 금액 한도 및 사용 용도

재택근무 환경 구축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현금 형태로 직접 지급되며,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거주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원 한도와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 지원 한도 상세

• 사업주 총 지원 한도: 한 사업주당 재택근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총액으로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근로자 1인당 한도: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요 지원 용도 (구입 및 수리)

지원금은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 구입에 사용됩니다.

• 설치 및 구입비: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PC, 소프트웨어 등)와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등)의 설치·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수리비 지원 조건: 지원 품목의 A/S 기간이 종료된 후,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사후관리기간)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한도는 사업주당 연 1회, 50만 원 이내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필수 확인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이나,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일상적인 공공요금은 재택근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니 계획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일까?

지원금 규모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필수 충족 요건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신규 채용 기준과 근로자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지원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의 필수 충족 요건

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재택근무를 수행할 근로자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과 직무의 명확성이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1. 사업주(사업장) 필수 요건 상세

사업주는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신규 고용'이란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재택 근로자 및 직무 요건

• 근무 형태: 근로자는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 직무의 특성: 업무 내용이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고용 관계 명확성: 고용 형태는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즉 사업주의 정식 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 지휘 및 감독: 사업주가 해당 재택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 형태 유의사항: 정규 근로계약 필수

본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므로, 일시적이거나 용역 형태의 도급/위임 계약으로는 절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정규 근로계약이 필수 조건입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절차 및 문의처 상세 안내

본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은 매년 사업 공고가 발표된 이후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됩니다.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경로 (3가지 방식)

사업장의 편의를 고려하여 총 세 가지의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방식별로 준비 사항을 확인하시어 가장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e신고(esingo.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 신청 전 상담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가능)
2.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합니다.
3. 기타 접수 채널: 우편 주소, 메일 또는 전자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정보

최종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신속한 전화 문의는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031-728-7065)를 통해 가능합니다.

최종 정리: 안정적 재택 환경 조성 기회 및 필수 확인 사항

본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거처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의 작업 장비 설치·구입비를 활용하여 고용 환경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핵심 지원 및 신청 유의사항 (Quick Check List)

• 지원 대상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e신고) 또는 공단 방문으로 가능하며,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지원금은 장비 구입 및 설치에만 사용 가능하며, 공공요금 등은 제외됩니다.
• 상세한 지원 기준 및 문의는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5)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액의 상한선과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며, 수리비 지원 조건도 궁금합니다.

A. 지원금은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재택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 구입에 사용되며, 특히 지원 항목의 범위와 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용도 및 수리 한도 요약

• 장비 구입/설치비: 직무수행용 정보 통신기기 및 사무용 가구.
• 장비 수리비: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사후관리기간 내에 년 1회, 사업주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전화 설치 보증금,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됩니다.

Q2. 지원 대상인 사업장 및 재택 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채용 후 3개월 미경과)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재택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택 근로자 필수 요건

• 업무 내용이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여야 합니다.
• 도급 또는 위임 형태는 제외되며, 명확한 근로자 형태여야 합니다.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Q3.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고 문의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매년 사업 공고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됩니다. 예산 소진으로 인한 조기 마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e신고), 방문, 기타(메일, 팩스, 우편)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주요 접수 및 문의처 안내

주요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