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관할 지자체 공문 신청 절차 안내

원예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며,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 및 포장 시설 등 상품화 시설의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직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다음은 사업 대상 조직과 핵심 선정 요건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상 조직 및 선정 기준

유통시설현대화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협(품목/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이며, 이들은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라는 목표 아래 엄격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시설 기반 및 핵심 역량 요건

1. 규모화된 조달 능력: 연간 선별 물량을 2,000톤에서 8,000톤 내외로 확보하고, 규모화된 마케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설립 기간은 1년 이상이 필수입니다.
2. 필수 시설 면적: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장의 면적이 최소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계획 참여 확정: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조직 중 사업 시행 부지를 확정한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4. 농업경영체 등록: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후 시설 교체 지원 강조

특히, 기존 운영 중인 APC 시설에서 전처리, 선별, 후처리 설비나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 교체를 희망하는 조직에게도 본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신규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 개선을 중시합니다.

사업 세부 기준 및 법적 근거 확인

유통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설 및 설비 교체 지원 범위

본 사업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핵심 설비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히 신규 시설 설치만이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APC 시설의 노후 설비를 교체 및 보완함으로써 유통 공정 전반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지원되는 주요 설비 및 시스템 구성

• 전처리 및 선별 설비: 전처리, 선별, 후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노후화된 설비, 시설, 장비류 일체 (상품성 향상 직결)
• 포장 자동화 장비: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상자 제작) 등 포장 작업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자동화 장비
• 스마트 유통 시스템: 경영지원시스템(MIS) 및 ICT 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유통 및 재고 관리를 혁신하는 정보화 장비

지원 형태는 사업자가 시설 교체 및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록 돕는 현금(재정 지원)이며,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에게 지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사업자는 상품 조달부터 선별, 포장에 이르는 유통 공정 전반의 현대화를 이루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연간 선별 물량 2천 톤에서 8천 톤 내외를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된 마케팅 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세부 기준 확인하기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와 공식 문의처 안내

원예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은 철저한 준비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므로, 참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단계별 필수 구비 서류

1단계: 관할 지자체 확인 및 문의

신청 기간이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사업 공고와 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필수 구비 서류인 상세히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며, 지자체의 추가 요구 서류(법인 증명, 부지 확정 증빙 등)를 면밀히 준비합니다.

3단계: 공문 제출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공문 형태로 신청 서류를 최종 제출합니다.

📌 공식 문의처 안내

사업 근거 법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이며, 지원 형태는 농업 경영체에 대한 현금 지원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절차 관련 문의는 소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로 직접 연락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서류 상세 보기

미래 농산물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유통시설 현대화는 농산물의 질적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연간 2,000톤~8,000톤 물량 조달 능력과 1년 이상 설립 법인 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신청 전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선별·포장 자동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한 효율 증대 계획을 명확히 할 것.
• ICT 융복합 시스템 활용 전략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스마트 유통 시스템 도입 의지를 강조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 법적 요건을 선행 충족할 것.

이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닌, FTA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 경쟁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귀 조직의 미래 유통 혁신을 위해 지금 바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사업 지원 형태 및 추가 제출 서류 관련 FAQ

Q. 지원 형태가 '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조금과 융자 중 어떤 형식이며,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본 사업은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현금(재정 지원) 형태이며, 법적 근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릅니다. 다만, 실제 지원 비율(보조 대 융자)과 상환 조건 등 세부 내용은 매년 수립되는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시·군·구청)의 계획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신청을 진행하시려는 접수 기관(시·군·구청)에 공문 제출 전 전화 문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필수 제출 서류인 사업계획서 외에,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추가 서류 및 선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정부24 기준 민원인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증명이나 사업부지 확정 등 다수의 증빙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선행 조건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문 신청 시 지자체의 추가 요구 서류 목록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요약 (반드시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

• 연간 선별 물량 2,000톤 ~ 8,000톤 내외 조달 가능 조직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 최소 330㎡ 이상 확보
• 유통사업 참여 조직으로 사업부지 확정 필수
• 기존 APC 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교체를 희망하는 조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