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영산강·섬진강 주민지원 A to Z: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 보호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과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및 직접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과 지역 주민의 삶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상수원 보호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포괄적 지원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 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포괄적 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 규제로 인한 경제적, 생활적 제약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지원 형태 상세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지원 형태로 구분됩니다. 각 형태별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간접지원사업

마을 단위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소득증대: 마을 공동 소득 사업 지원, 특산물 개발 및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주민 경제 활동 활성화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 복지증진: 마을회관 개선, 공동 문화 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 육영사업: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 오염물질 정화사업: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정화 활동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2. 직접지원사업

개별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 생활편의시설 개선: 가구별 주거 환경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지원(예: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을 제공합니다.
• 학자금 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학업을 돕기 위한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상수원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과 주민 삶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 형태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업 내용 자세히 보기

---

지원 대상 주민 및 마을의 자격 요건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산상 불이익이나 행위규제로 피해를 입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며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주민 및 마을.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6개월 내 재전입 시 1회 인정)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상속/증여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주민 및 마을. (상속/증여 후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6개월 내 재전입 시 1회 인정)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구역에 거주해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이 기준들은 상수원 보호 규제로 인한 실질적 피해 주민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기

---

지원 사업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신청은 지원 유형에 따라 기간과 절차가 상이하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별 설명을 통해 신청 과정을 이해해 보세요.

1. 신청 기간

각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니 매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직접지원사업: 매년 1월 ~ 2월 말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간접지원사업: 매년 9월 ~ 11월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정확한 목록은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권장)

3.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법한 대상자를 책정한 후 3월에서 4월 사이에 수급자 전용 계좌로 시/군에서 직접 입금됩니다.

접수는 관할 시군, 읍면 사무소,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7)으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해 보세요.

신청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보기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로 인한 지역 주민의 희생을 보상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생활의 안정과 공동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주민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 소중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1: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직접지원사업은 당해연도 1월부터 2월 말까지, 간접지원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다만,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Q2: 직접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직접지원사업은 매년 2월 말(1월 말 대상 기준)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거쳐 3월에서 4월 사이에 수급자 전용 계좌로 시/군에서 직접 입금됩니다.

Q4: 사업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4: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7)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사무소,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