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법률 지원 신청 서류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

이 문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체계에 대해 안내합니다. 상담, 법률 및 의료 연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까지,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서비스 주관 및 근거 법률

본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분들께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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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및 연계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첫걸음은 전문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 및 접수하고, 피해 현황과 확보한 증거를 상담원에게 공유하면, 피해자분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시작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연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보호시설 연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경우,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연계해 드립니다.
• 의료지원 연계: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연결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돕습니다.
• 심리상담 연계: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소를 연계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보기

혹시 주변에 피해 사실을 숨기고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나요? 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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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영상물 삭제 지원

피해자분들을 위한 법적 절차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 증인 출석 시 전문가가 동행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며, 고소 및 피해 배상 청구 등 처벌 절차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은 본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피해가 접수되면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 수집, 삭제 요청이 즉시 진행됩니다. 특히, 합성, 편집된 허위 제작물(지인 능욕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므로 더욱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는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심위 심의 요청 및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을 돕고,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콘텐츠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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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지원 신청은 피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진행됩니다. 다음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3단계

1. 상담 요청: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방문, 또는 전화(02-735-899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2. 피해 상황 공유: 상담원이 안내하는 내용을 듣고, 피해 현황과 함께 확보한 증거 자료(피해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3. 맞춤형 지원 진행: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 영상 삭제, 법률 지원, 심리상담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됩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외에 삭제 지원 시 대리삭제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

기본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추가 서류: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02-735-8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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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1.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요청하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 Q2.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비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과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영상 삭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대리삭제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3.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이 드나요?

  모든 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Q4.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02-735-8994)로 언제든지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을 통해 문의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걸음을 응원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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