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본 사업은 법적 비용 부담을 덜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개요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본 사업은 법적 비용 부담을 덜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본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 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강서구, 관악구, 동대문구 등 유사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이 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어떤 비용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이미 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1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되며, 이는 1회 한정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항목 상세
지원되는 소송수행경비의 구체적인 항목과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송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 지원 항목 | 지급명령 (최대)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최대) |
|---|---|---|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40만원 | 100만원 |
|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40만원 | 100만원 |
※ 중요 안내: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두 건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에도, 총 지원금은 1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각 소송별 최대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7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에 접속하여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 처리 기간: 최대 20일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됩니다.)
- 입금 방식: 피해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유의: 접수량이 많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 주세요.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각 1부)
- 국토부 피해자 결정문 사본, 확정판결문 (각 1부)
- 무주택 증빙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비용 지출 증빙 (각 1부):
- 법무사·변호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중 택1
- 나홀로 소송: 납부확인증(전자소송) 또는 법원 영수증
모든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 결론 및 문의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동작구민의 법적 대응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이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실비)을 1회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의 인지·송달료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재확인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09:00~18:00)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에서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820-9070, 02-820-1495, 02-820-9113)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Q1: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2025년 3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1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및 나홀로 소송 인지·송달료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보조금24에서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4: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5: 이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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