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대구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분들이 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필수 요건 확인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명시된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분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지원 요건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00만 원이 1회 한정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이사 비용, 새로운 보증금 일부 등 이주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 요건을 모두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피해 주택과 새롭게 이주하는 주택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자
- 피해 주택과 이주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신청자와 동일인인 자 (배우자도 인정)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철회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갑작스러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준비
이주비 신청은 2025년 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별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
1. 방문 및 우편 신청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겨서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 10가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니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No. | 서류명 | 비고 |
---|---|---|
1 | 신청서 | (서식1-2)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2) |
3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내 발급, 세대구성원 정보 전부 표시 |
4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
5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자가인 경우) |
6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
7 | 신청인 통장사본 | |
8 | 신분증 | |
9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10 | 배당표 | 피해주택이 경매 완료된 경우 |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당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대구광역시 이주비 지원 사업이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고통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안정적인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해야 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비 지원은 횟수 제한이 있나요?
네, 이주비는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러 번 신청하거나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5, 053-803-6276) 또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053-803-49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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