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 신청 기간 지원 규모 및 대상 지자체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지정된 지역의 법적, 환경적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재정 지원책입니다. 본 가이드는 사업의 법적 근거부터 지원 대상, 구체적인 지원 유형, 그리고 실제 공모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관할 지자체의 전략적 대응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와 궁극적인 목표

사업 추진 근거 및 주관 부처

이 중앙부처 지원 사업은 환경부 소관이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 법률은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의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명확한 법적 토대가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깨끗한 물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을 추진합니다.

3대 주요 목표

• 수질 개선: 하수/상수도 시설 확충 등 물 환경 인프라 개선
• 주민 복지 향상: 복지관, 문화 시설 건립 등 생활 밀착형 복리 증진 지원
• 지역 발전: 공동작업장 건립 등 자립형 지역 경제 기반 강화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은 어디이며, 사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자체 및 사업 선정 기준

핵심 지원 대상 주체: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이 특별지원사업은 개별 주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현금 지원 형태가 아닙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명시된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됩니다.

주요 공모 대상 시군구 지역 (예시)

• 충청권: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 전라권: 전북 무주, 장수, 진안 등 총 10개 시군구

사업 선정 방식과 지원 규모 (현물 지원)

사업 선정은 매년 6월에서 8월경 사이에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복지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30% 이내의 범위에서 현물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특별지원사업의 세 가지 핵심 축

이 지원은 단순히 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닌 시설 및 사업비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 지원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 가지 주요 지원 유형 상세

1. 수질 개선 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확충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물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기반 시설 사업을 지원합니다.
2.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복지관, 문화 시설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만족도와 복지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시설 건립 사업을 포함합니다.
3. 자립형 지역 발전 기여: 지역 대표 특산물과 연계한 공동작업장 건립 등,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자립도를 높이는 생산 및 경제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공모 신청 시기 및 담당 기관 연락처

관할 지자체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이 중요한 재정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공모 준비 및 문의

• 공모 시기: 매년 6월에서 8월 중 진행되나, 정확한 일정은 연도별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필수 서류: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 예산, 기대 효과 등이 명시된 특별지원사업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 환경부 소관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에서 전담합니다.

문의 전화: ☎042-865-0827

정부24 상세정보 및 신청 절차 확인하기

계획서를 수립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는지요?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업 참여에 대한 핵심 궁금증 심화 해소 (Q&A)

Q1. 본 사업의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 그리고 일반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개인이나 일반 기업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대전 동구, 충북 청주, 충남 금산 등 해당 지자체만 공모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정은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지원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Q2. 이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A.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지자체는 매년 6월에서 8월 중 공모를 통해 다음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사업
2.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건립 등 시설 지원 사업
3.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사업

지원 형태는 현물이며, 이는 현금 지급이 아닌 시설물, 자재, 장비 등 실질적인 형태의 물품으로 지원됨을 의미합니다.

Q3. 사업 추진 근거 법률과 사업에 대한 문의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A. 본 특별지원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됩니다.

[사업 근거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부처는 환경부이며, 실제 사업 접수 및 구체적인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도별로 상이하나 통상 매년 6월~8월 중에 공모가 진행되므로, 문의처 (042-865-0827)를 통해 정확한 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