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활 보장 2025년 생계급여액 계산 및 신청 절차

생계급여의 역할과 국민 안전망으로서의 중요성

생계급여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어 (1인 가구 최대 765,444원)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금부터 2025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급여 산정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32\\%)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금액이 아래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 기준 (최대 급여액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보장수준)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주의] 부양의무자 및 중복 지원 제외 기준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가구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등 타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중복 지원)에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주요 내용 상세 확인

생계급여액 산정 원칙: 보충급여와 소득 인정액의 상세 계산

생계급여액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즉 최저보장수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선정 기준액 765,444원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뺀 465,444원이 실제 급여액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의 복합적 구성 요소 분석

소득 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복합적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자활 의욕을 위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여 산출됩니다. (*자활을 위한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제외하고,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한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독자 참여 유도: 혹시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어떤 항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예: 근로소득 공제, 재산 환산 등)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상세 확인하기

생계급여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신청 방법: 연중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생계급여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하며, 급여를 희망하는 분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한 점을 유의하십시오. 신청 절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3가지)

다음 3가지 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
3. 신분증명 서류

위의 필수 서류 외에도 가구의 소득/재산 입증을 위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방문 전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완벽히 구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비 서류 상세 목록 확인 및 문의처

생계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5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 1인 가구는 765,444원 이하
2. 4인 가구는 1,951,287원 이하

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보충급여 원칙으로 산정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과도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연 소득이 1.3억원(월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타 기관이나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은 생계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청소년쉼터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분들은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주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안전망, 생계급여의 활용 독려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1인 가구 765,444원)를 기준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께서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즉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가 생활 안정의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